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폭탄’을 맞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기 신도시 토지보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또 서울시 부동산감독청 설치 등 서울시·산하기관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도 발표했다.
박 후보는 14일 서울 종로구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차명 투기는 밝혀내기 어렵다”며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당과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또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을 위한 토지주택개혁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극심한 부동산 양극화와 불패신화가 부동산투기의 근본 원인”이라며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닌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경제는 미래 없다. 땅이 아니라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도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동산거래법 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와 관련해선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소유 실태조사와 부동산 사전거래신고제를 조례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 거래 분석과 투기 단속을 위한 서울시 부동산감독청 설치를 공약했다.
박 후보는 “부동산감독청은 싱가포르 주택청처럼 감독 기능에 더해 주택의 수급진단도 갖게 된다”며 “주택을 아무리 공급해도 다주택자가 다 사들이면 서민은 자꾸 밀려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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