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부동산 문제로 경제 분석팀까지 차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총대를 멘다.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이며, 공공기관 관리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변창흠 장관이 조기 낙마하면서 기재부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 잇따른 부동산 사태를 수습하느라 기재부 고유의 업무까지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투기 근절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투기 예방, 적발,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에 대한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기재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밑으로 차관보, 공공정책국, 경제정책국 등이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부동산 주무부처는 국토부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워낙 크고, 공기업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기재부가 중심에 서게 됐다. 아울러 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책 발표가 어려워졌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업무 과부하다. 재정, 세제, 거시 경제 등을 살피는 기재부는 현재 코로나19 경기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계속된 부동산 과제를 뒷받침 하느라 본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미 기재부 부동산팀의 경우 일손이 부족해 경제분석과 사무관들까지 투입되고 있다. 또 거시 경제를 분석해야 할 담당 과도 부동산 대응에 차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상황에서 LH 사태까지 터지며 관련 대응에도 나서야 하는 것이다. 자칫하면 원래 조직 업무인 경제 분석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일단 지난 12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도시 투기 의혹 1차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등록하는 부동산 신고제,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 환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토지주택공사법·부동산거래법 등 이른바 ‘LH 재발방지 5법’에 대한 정부 입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