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폭로된 다음 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으나 정작 투기 관련 논의는 주요 안건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3기 신도시 사업 관련 핵심 실무자들이 모인 자리였던 만큼 투기 의혹을 안일하게 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관계기관 TF회의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다음 날인 지난 3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관련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신도시 사업 효과와 추진 계획이 주로 논의됐을 뿐 투기 의혹 문제는 회의록에 일절 기록되지 않았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경기도 도시정책관, 시흥시 부시장, 광명시 부시장, LH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문제는 회의에서 비중 있게 검토한 3기 신도시 관련 언론 보도 내용에 투기 관련 보도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의록의 ‘주요 언론 보도 동향’ 에는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보도’ ‘주택가격 안정 효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는 일방적 발표에 원주민 경악’ 등의 보도만 포함돼 있다. 회의 내용 자체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관련 기존 발표 내용, 주민 및 언론 동향, 지자체 협조 사항, 향후 추진 계획 등 4가지 안건으로만 구성됐다.
회의 곳곳에는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한 자신감이 엿보였다. “서울 인근 광명, 시흥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하겠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회의는 투기 의혹이 제기되기 이전에 미리 계획돼 있던 것으로 원론적 논의만 오갔던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투기 사태를 두고 정부가 얼마나 정책 성과만 바라보는 행정을 추구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