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사 ‘20명’ 미포함 LH 직원 2명 사망…실효성 논란

입력 2021-03-13 14:23 수정 2021-03-13 16:45
국민일보 DB

13일 이틀 연속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람 모두 정부가 1차로 발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인원 ‘20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부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과 LH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도 파주 법원읍 산방리 소재 농막 주변에서 LH 직원 A씨(58)가 사망한 상태로 동네 주민에게 발견됐다. A씨는 LH 파주본부 소속 현직 직원이다. A씨는 지난 11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첩보가 접수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내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며 “경찰에서 접촉하거나 연락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LH 간부급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LH 전북본부장을 지낸 후 퇴직 1년을 앞두고 본부장급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B씨(56)는 12일 오전 9시4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에서 투신했다. 그의 유서에는 ‘지역 책임자로써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모두 이번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를 이후 발표한 ‘20명’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한 1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앞으로 어린이가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향후 이뤄질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차명거래 수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자체 조사에서 파악되지 않은 차명거래 내역 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단 차원에서도 1차 조사에서 놓친 부분을 더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거에 신도시 투기로 수익을 실현하고 이탈한 직원 등을 잡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 조사에선 대상자들이 신도시 내에 토지를 취득한 부분만 조사됐는데, 신도시 인접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