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면서 다시 한 번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공직 기강 확립과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확보 기회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 상황에서도 일부 공직자들은 ‘투자 자유’가 있다고 항변하지만 재산 증식을 하고 싶으면 공직자를 하지 말고 사기업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야 한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경기도정을 이끌고 있는 이 지사는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공정의 문제로 봤다.
그는 “녹물에 밥을 지을 수 없는 법이고, 집을 깨끗이 하려면 먼저 빗자루와 걸레가 깨끗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공정해지려면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공정해야 한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제가 단순한 ‘반칙’의 문제가 아니다. 생선가게를 지키는 점원이 알고 보니 고양이였다는 당혹감과 배신감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라며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그는 “대한민국이 공정해지려면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공정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집값 상승으로 큰 이익을 보거나 심지어 불법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또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라고 더 가난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공직을 통해 더 많은 재산증식 기회를 얻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악용하는 범죄”라며 “공직자들에게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주어져 온 이유는 그들이 재산을 탐하지 않고 국민에 봉사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