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조1833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미국이 분담금을 실제 사용계획대로 집행했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11일 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발표 45일 내에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가동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 배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총액만 결정되는 터라 한·미 군 당국은 총액을 토대로 세부적인 항목별 사용금액을 결정해 양국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한·미가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올리고, 2025년까지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등 3개 항목에 쓰인다.
인건비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군수지원비의 경우 탄약 저장·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100% 현물로 지원된다. 미국이 자국 업체의 물자를 계약하면 우리는 이 계약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해 승인한다.
군사건설비는 현물(88%)·현금(12%)로 지원되며 주한미군 부대 막사와 창고, 훈련장 등을 건설하는 데 사용된다. 이 중 현금은 설계 및 감리비 용도로만 집행해야 하는데, 미국이 이를 지정된 용도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검증하는 시스템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검증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은 우리가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 액수가 커지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됐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년 기준 사용되지 않은 채 미국 은행에 보관된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9079억원이다.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현금집행 자료를 받아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이행약정에 따라 현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금집행보고서’와 ‘계약서’ 사본을 우리에게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이를 토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