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0명에 대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명은 모두 LH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총리는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4일부터 국토교통부 직원 4500여명과 LH 직원 9800여명 등 총 1만4000여명을 상대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대상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어 3기 신도시 등 지역의 토지거래 여부를 살폈다.
조사 시기는 3기 신도시 택지 입지 발표가 처음으로 이뤄진 2018년 12월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다.
정 총리는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며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와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며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정 총리는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는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자의 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다. 법으로 무겁게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LH와 임직원을 겨냥해 “과연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정 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