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가운데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개발 계획을 백지화하라”며 날을 세웠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은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 한 토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공전협은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날 시위한 장소는 이번에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필지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성명에서 “LH 직원들이 업무상 얻은 개발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에서 100억원 대 땅 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투기 의혹 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용·보상에 따른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전협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토지 보상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임 의장은 “3기 신도시 외에 1·2기 신도시와 전국의 공공주택지구로 조사대상 사업지구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신도시 개발 사업 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강제토지수용 악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광명시흥지구 공공주택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LH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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