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해야 할) 게임의 룰조차 조작되고 있어서 아예 승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배경 없이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한테는 이런 일이 없어도 이미 이 사회는 살기 힘든 곳”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청년’과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라며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믿지 못하면 이 나라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지원책도 꼭 필요하지만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그러려면 이런 일이 드러났을 때,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엄벌 되는 걸 만천하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책임 추궁 없는 제도 개혁 운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LH 사태와 관련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 투기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국토교통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라며 “이러면 정말 ‘부패완판’이 된다. 그걸 막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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