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적 정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부적절하다”고도 지적했다.
홍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당시 LH 사장을 하면서 신도시 입지 선정에 관여하고 정보를 독점했던 현 국토부 장관이 신도시 비리 사건 조사에 관여한다는 것은 누구든 자신 관련 사건에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자연적 정의에 반하는 후안무치”라면서 변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광란의 집값 파동을 일으킨 문 정권이 대안으로 내놓은 신도시 정책이 관계자들의 투기로 얼룩진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분노에 차 있다. 그러나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은 더 분노에 차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신도시 정책을 정부가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무분별한 땜질식 처방인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집중 현상만 심화하고 연결도로 신설, 전철 확장 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만 늘어난다”면서 “투기의 원천인 신도시 정책을 즉각 취소하고 도심 초고층 재개발로 정책 전환을 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전 정권의 신도시까지 조사해 물타기해보려는 속 보이는 짓은 이제 그만 하고 지금 문제가 된 비리 사건 해결에만 집중하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거진 초대형 비리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비리 연루자들을 과연 성역 없이 조사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민생 문제는 정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
부동산 정책 실패로 광란의 집값 파동을 일으킨 문정권이 그 대안으로 내놓은 신도시 정책이 관계자들의 투기로 얼룩진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으로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책을 수립 하는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더 분노에 차 있습니다.
우선 당시 LH 사장을 하면서 신도시 입지 선정에 관여하고 정보를 독점했던 현 국토부장관이 신도시 비리 사건의 조사에 관여 한다는 것은 누구든 자신 관련 사건에 심판관이 될수 없다는 자연적 정의에 반하는 후안 무치 입니다.
문대통령은 즉각 변창흠 장관부터 해임 하십시오
둘째 투기의 원천인 신도시 정책을 즉각 취소하고 도심 초고층 재개발로 정책 전환을 하십시오.
무분별한 땜질식 처방인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의 집중현상만 심화하고 연결도로 신설,전철 확장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만 늘어 납니다.
셋째 전 정권의 신도시까지 조사해서 물타기 해 보려는 속보이는 짓은 이제 그만 하시고 지금 문제된 비리사건 해결에만 집중 하십시오.
검경 수사권 조정이후 불거진 초대형 비리사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비리 연루자들을 과연 성역없이 조사 할수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 보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는 정쟁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 합니다.
그러나 그 대책을 수립 하는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더 분노에 차 있습니다.
우선 당시 LH 사장을 하면서 신도시 입지 선정에 관여하고 정보를 독점했던 현 국토부장관이 신도시 비리 사건의 조사에 관여 한다는 것은 누구든 자신 관련 사건에 심판관이 될수 없다는 자연적 정의에 반하는 후안 무치 입니다.
문대통령은 즉각 변창흠 장관부터 해임 하십시오
둘째 투기의 원천인 신도시 정책을 즉각 취소하고 도심 초고층 재개발로 정책 전환을 하십시오.
무분별한 땜질식 처방인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의 집중현상만 심화하고 연결도로 신설,전철 확장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만 늘어 납니다.
셋째 전 정권의 신도시까지 조사해서 물타기 해 보려는 속보이는 짓은 이제 그만 하시고 지금 문제된 비리사건 해결에만 집중 하십시오.
검경 수사권 조정이후 불거진 초대형 비리사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비리 연루자들을 과연 성역없이 조사 할수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 보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는 정쟁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 합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