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기간은 6년 공식 확인…2020~2025년 유력
한국 인상률, 여전히 알려지지 않아…13% 인상 분석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합의에 도달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 한국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한국은 우리의 동맹”이라며 “우리는 선의(good faith)를 가지고 건설적인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가 트럼프 전 행정부보다 덜 엄격했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처럼 가까운 동맹, 조약을 맺은 동맹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요구)이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국이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미국과 한국이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가 새로운 협정의 공식 유효기간이 6년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새 협정의 효력 기간은 2020~2025년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19년 12월 31일로 효력이 끝났으나 이를 대체할 추가 협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새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의 분담금 인상률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이 분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이 2019년 1조 389억원(당시 환율로 9억 2600만 달러)의 5배인 50억 달러(5조 6450억원)에 비해 13% 올랐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상황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7일 국민일보의 질의에 “이번 합의안은 (주한미군) 주둔국인 한국의 지원 기여금의 의미 있는 증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에 동의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 국방부의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타결이 “한·미 동맹과 공동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이번 합의는, 한·미 동맹이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안정에 핵심축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무부가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내보낸 논평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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