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수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검찰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검·경 간 수사기관협의회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으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들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청 업무 변화에 따른 검찰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된 만큼 직접수사부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경찰과 중요사건 수사협력을 담당하는 ‘수사협력부서’,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 전담부서’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기존 형사부 검사실은 공판준비형으로 개편하고, 공판부 인력과 조직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국가수사역량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수사기관을 신설하고 전문수사체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실상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나 검찰 등 유관기관과 소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걱정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