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 투기의혹과 관련해 “투기세력은 엄정히 차단하고 원주민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내 SK반도체클러스터와 정부의 3기 신도시에 포함된 플랫폼시티 사업구역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보인다.
특히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편입부지 내 토지주 등에 대한 대토보상 등이 예정되어 있어 철저한 투기수요의 배제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토보상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 대신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플랫폼시티의 경우 녹지지역으로 2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대상이 되며,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990㎡, 상업지역은 1100㎡미만을 공급할 수 있다.
용인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토지지분 거래(평균면적 206㎡)는 총 32개 필지의 1만3202㎡로 총 65건이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플랫폼시티 전체면적의 약 0.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민공람공고일(2020년 7월 1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46건(약 81%)이 집중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대토보상의 대상에 대해 대토보상 물량조절, 우선 순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적극 논의해 대토 보상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원주민 피해가 없도록 올 하반기 보상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는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건설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사업 부지내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또 시와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과 가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의혹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과 함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
SK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지역 60.1㎢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2019년 3월 2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백군기 시장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아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라며 “전수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체 처벌 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