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지방 살리기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지만 행정통합에 대한 긍정·부정 여론은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주민투표까지 토론회를 이어나가는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지만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이 확실히 정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일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에 따르면 최근 행정통합에 대한 두 가지 안으로 대구와 경북을 같은 비중으로 통합하는 특별광역시 안과 특례시 형태의 대구와 경북이 융합하는 방식의 특별자치도 안이 정해졌다. 특별광역시는 대구의 구·군과 경북 시·군과 함께 특별광역시에 포함되는 것이고 특별자치도는 대구가 특례시 형태로 특별자치도 안에서 광역 행정을 담당한다.
공론화위는 이 두 가지 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대토론회’도 진행 중이다. 지난 4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권 토론회가 열렸는데 행정통합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토론회에서 윤영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마창진 통합을 보면 선통합 후 갈등 조정으로 주민들의 행정만족도, 지역간 일체감 등이 통합 후 오히려 저하된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 등 예상 문제점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걱정했다.
김두현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대구 여론조사에서 찬성여론이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은 것은 행정통합의 무리한 일정 추진과 구체적 비전의 불확실성이 조사결과로 표출된 것”이라며 “민주적인 시도민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현재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다른 열린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봉기 계명대 교수는 “행정통합에 따른 부작용이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타 시도의 의견 등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최준호 영남대 교수는 “행정통합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가 부족한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무런 전략 없이 통합만으로 성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막연한 장미빛 청사진 제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행정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의견도 있었다.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행정통합은 규모의 경제 효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주와 청원, 마창진 사례와 같이 인구유치와 GRDP 증가, 대기업 유치 등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5일 경북 동부권, 8일 경북 서부권, 9일 경북 북부권 대토론회를 이어간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