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장애아동 2명 갈곳없어

인천 서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또 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사건이 알려진뒤 이 사건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 전원이 가해자로 밝혀진 집단학대사건으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공적으로 지원·관리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학대사건이었고 피해아동의 다수가 장애아동이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장애아동 2명이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 말썽이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가 확인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 2명은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한채 24시간 가정에서 돌봐야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 서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 학부모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 인사들이 인천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오후 1시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인천시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이들에 대한 집단적 아동학대가 벌어진 서구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이 사건 이후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도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온힘을 다해야할 서구청은 늦장 대응과 빈번한 약속 번복으로 학부모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학대가 벌어진 어린이집은 지난해 10월 서구청 지도점검과 11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현장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서구청은 현장점검 자료의 공개요청에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서구청의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인천시 차원의 확인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보완해 인천시 모든 구에 지도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권한을 강화해 아동학대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아동학대가 보육교사 전원에 의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원장의 현장 관리가 전혀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학대가 벌어진 교실은 원장실 바로 옆 교실이었고 원장실에는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학대 사실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원장은 학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관하고 있다”면서 “해당 원장은 서구청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원장인만큼 서구청 역시 원장선정 과정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를 방조한 원장의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인천시가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원장 선정 검증에 실패한 심의위원의 교체와 책임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근본적으로 장애아동의 어린이집 전원조치가 늦어지는 이유는 인천시 전체 어린이집 2000여 곳 중 장애아동이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은 80여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천시 전체 장애전담, 장애통합 어린이집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인천시가 현황을 파악해 장애전담 및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추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서구청에 의해 선정된 원장이 집단적 아동학대를 방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의 원장선정의 적정성, 관리감독 부실여부 등의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대가 벌어진 어린이집 원장의 재선정 과정에서 서구청은 이재현서구청장이 원장 선정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보육심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원장을 선정하고 절차에 따라 원장을 선정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피해아동 학부모들은 약속을 깬 서구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인천시가 서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호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해당 학부모가 전원을 원하는 어린이집과 다른 가능한 어린이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면서 “하지만 서구청에서 제시한 어린이집은 거리가 멀어 학부모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또 “지난 18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해당 학부모들이 참여했다”며 “두명의 원장 후보 중 학부모들이 원하는 원장은 탈락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트라우마가 있지만 다른 곳은 장애전담반이 없어 원래 다니던 어린이집에 다니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했으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아동 3명이 다니는 원장이 0.6점차로 탈락해 결과를 이미 정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다”며 “서구 차원에서는 질문할 기회를 줬으니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해 인천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어린이집 교사 6명은 모두 가해자로 밝혀져 2년 자격정지 상태이며, 직접적인 가해에는 가담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은 6개월 자격정지 상태로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