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출석 회피’ 논란 후 첫 법사위…신현수 사표 쟁점

입력 2021-02-22 06:42 수정 2021-02-22 10:27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문과 관련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수석은 사의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를 마치고 이날 청와대로 복귀하는 신 수석은 사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8일로 예정됐지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열 증세를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이 차관이 고열을 핑계로 법사위를 의도적으로 회피한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에도 열이 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차관도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다.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함께 법사위 출석회피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과 관련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