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은 금년 7월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안보및 정보는 국가 경찰로, 수사는 국가 수사본부로 넘기고, 자치경찰은 아동 청소년 여성 안전에 집중하게 된다. 하지만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분야별로 일을 나눴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영역이 겹치는 경우도 잦은 만큼 업무혼선의 우려의 시선이 나온다.
최성규 서울성북경찰서서장(53)은 2017년 2월부터 3년간 미국 시카코에서 총영사관에서 경찰영사로 근무했던 경험과 자치경찰의 역활을 섬세하게 담아 ‘총과 도넛’(동아시아) 책을 출판했다. ‘총과 도넛’ 제목은 허리에 총을 차고 , 야근이 빈번하여 도넛을 입에 달고 일하는 전형적인 미국 경찰을 의미한다.
최성규 서울성북경찰서장은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모든 경찰이 자치경찰입니다. 연방수사국(FBI)은 수사 전문 기관일 뿐입니다. 우리 경찰이 하향식 지휘체계라면, 미국 경찰은 수평적 협력체계입니다. 미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은 치안자치입니다. 그 최전선에는 1만 8천여개의 자치경찰 조직이 있습니다. 미국은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까지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원칙하에 자치검찰과 협력하여 사법정의를 세우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자치단체의 자치분권에 녹아든 경찰을 통해 시민이 단순한 객체에 머무르지않고 치안의 주체로서 치안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치안에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치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치안의 주인공은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네경찰’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소통하는 경찰’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실시되는 자치경찰의 기본요소입니다.”라고 밝혔다.
‘총과 도넛’ 책의 구성은 ‘미국경찰의 특수성’, ‘미국 경찰이 일하는 법’, ‘미국 경찰의 권한과 권리’, ‘거친 환경에 놓인 미국경찰’의 네 개의 챕터와 현장보고서인 ‘내가 만난 경찰’로 구성되어 있다.
최성규 서울성북경찰 서장은 1991년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웨스턴미시간대 토마스 M.클리 로스쿨에서 ‘국가 위기관리 관련 미국법 연구’를 통해 법학석사를 획득했다. 특히 2017년 미국 시카코 총영사관 경찰영사로 임명되어 3년간 재외국민 보호업무를 하며 현지 경찰과 교류했는데, 이 때 미국 경찰을 경험하며 경찰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갖게 되었고 미국 자치경찰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최성규 서울성북경찰서 서장은 “2021년 7월은 한국경찰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합니다. 지역공동체 치안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법집행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성숙한 시민사회와 민주적 가치의 보편화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사회에 맞는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공존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체제로의 성공적인 변화를 통해 효율적인 치안시스템이 자리잡기를 기원하며 ‘총과 도넛’ 책을 저술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성규 서울성북경찰서서장은 주은혜교회 집사로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마리안 봉사를 다하고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kang196021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