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의 인권 실태를 담은 인권 보고서를 올해 처음 발간한다. 또, 2022년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
도는 지난해 수립된 제2차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3)을 토대로 올해22개 부서에서 추진할 58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도는 오는 8월 제주도 인권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보고서 발간은 2015년 제정된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무화 된 사항으로 도는 2018년 인권 팀 신설 후 올해 첫 발간에 착수했다.
보고서에는 노인 노동자 장애인 아동 등 분야별 인권 실태 현황과 제주도가 현재까지 추진한 인권 시책을 망라한다.
도는 또 올해 2022년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 인권영향평가제는 각종 법령과 정책에서 도민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도는 올 한해 사전 평가를 위한 표준 지표를 개발하고, 사후 평가의 일환으로 조례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내년 일부 부서 시범 적용 후 2022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교육과 홍보 위주에 머물렀던 인권 행정에 생활밀착형 과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공무원 대상 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서 노인보호구역 확대, 노동친화기업 인증제 강화, 소외 아동청소년 및 여성 장애인 청년 이주자를 위한 각종 세부 인권 사업을 진행한다.
또, 인권지킴이를 구성해 각종 인권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도 시작한다.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인권 업무 시행계획 추진 사항을 점검·평가함으로써 인권 정책의 실행력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