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견제구를 날렸다.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고려를 않다 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정부 행정명령에 따른 손해를 정확히 책정하기 위한 손실보상법 제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태년 민주당 대표가 “선거는 지급 시기를 결정할 중요 지점은 아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주 원내대표는 “선거 직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올해 560조 규모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혀 재난지원금 고려를 안 하다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다 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원하겠단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올해 예산 편성에서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요구로 3차 재난지원금을 책정했다”며 “인제 와서 예산을 조정해 4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는데 그 말에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손실보상법 기준 마련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며 “정부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책정하고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정부가 임의대로 기준을 갖고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기준 마련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올해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에 사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도 명확히 밝히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