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K회복’ 방안을 통해 경제 불평등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평등을 함께 극복하는 K회복 모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제 곧 시작될 백신 접종으로 우리나라는 K방역, 치료제, 백신 3박자를 모두 갖춰 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보이면서 경제전망도 낙관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3.5%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5.5%, 내년에는 4.2%로 전망하고 있다. 말하자면 V자 회복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회복의 내용과 질”이라며 “경제지표가 개선되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더 궁핍해지고 부유했던 사람은 더 풍족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하는 것을 일컬어 ‘K자 회복’이라고 부른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아울러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이 지난 1월 25일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불평등 바이러스’ 보고서를 언급하며 “억만장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손실을 회복하는 데 단지 9개월이 걸리는 반면, 빈곤 인구는 10년이 지나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며 “문재인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포용사회’를 내세웠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통합은 물론, 경제성장도 지속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득의 상당 부분은 사회적 협력에서 유래하고 경제적 손실 또한 공동체를 위한 개인적 희생에서 비롯된다”며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람들은 공동체에 기여할 의무가 있고 경제적 손실을 본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코로나 시대에 취업시장에 나온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창출과 교육·직업훈련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K방역이 이룬 성과처럼 K접종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평등한 ‘K자 회복’이 아니라 평등한 ‘K회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