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형사고발하고 문재인정부의 사법 중립성 훼손 문제를 낱낱이 기록하는 이른바 ‘김명수 백서’를 제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겠다는 포석이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적법한 사유 없이 수리하지 않았으며 국회에 낸 답변 자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 답변 자료에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지만, 이는 임 부장판사 측 녹취록 폭로를 통해 거짓말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관련 백서 발간도 준비하고 있다. 이 백서에는 김 대법원장의 여당 눈치보기를 비롯한 코드 인사 문제뿐 아니라 아니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의 편향성 논란까지 담길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유상범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장 및 법관 정기 인사가 코드 인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 기간에 전국 곳곳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재래시장이나 거리에서 ‘거짓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어 보이는 방식이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가 이번 명절에 보고 들은 설 민심은 한마디로 문재인정부 ‘손절’이 대세라는 것”이라며 “자질도 인품도 부족한, ‘깜냥’ 아닌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민심도 만만치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가 전임 시장들의 성추문으로 치러지는 상황인 점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정책 등 민생 현안에다 사법부 중립성 문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비롯한 불공정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펴고 있다. 김은혜 대변인은 “공정과 정의,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짓밟는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의 대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