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선택…대 중국 관세 유지할까

입력 2021-02-11 17:2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워싱턴DC 국방부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방부가 몇 달 내에 대중국 국방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leekm@yna.co.kr/2021-02-11 10:47:0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완고한 대(對)중국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서도 대화 채널은 열어 놓는 실용적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상 통화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논의를 거친 후 중국의 공격적이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야 하는 시점에 이뤄진 것”이라며 “다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취소 문제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긴급 사안도 있고, 미국도 빠르게 움직일 것이지만 장기간에 걸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우선 신장 위구르족과 홍콩 민주화 운동가 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이유로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언급하기에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때 도입된 대중국 관세 장벽은 당장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유지돼온 관세 장벽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는 관세 장벽이 성공적이었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라 우방과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고, 의회와도 대화를 나눠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WP가 전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 장벽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동맹국과 협조 없이 결정한 데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민감한 최첨단 기술의 경우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중 무역 협상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중국 상품의 25%에 관세를 매긴 바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