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사법적 수단까지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3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기관을 비롯한 법 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경제계획을 바로 시달하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한다”며 “특히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온갖 위법 행위들과의 법적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과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여기에 절대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계획 수행에서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은 제거하고 새로운 부문법을 제정·완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며 전당적으로 당 사업의 화력을 올해 경제 과업 수행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비서의 첫 의정 보고가 마무리되면서 간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목표미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획을 과도하게 낮춰 설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주로 언급됐다.
통신은 조용원 당 비서가 토론에서 “주요 계획지표들을 한심하게 설정한 데 책임이 있는 당중앙위원회와 정부 간부들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꾼(간부)들이 극도의 소극성과 보신주의에 사로잡혀 당대회 결정도, 인민 앞에서 한 서약도 서슴없이 저버리고 있다”며 “맡은 사업을 태만하는 일군들, 자리 지킴만 하면서 전진과 혁신에 저해를 주는 일군들을 절대로 방관시하지 않을 것이며 문제를 단단히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당대회 이후 한 달 만에 전원회의를 연 것은 경제 분야의 기강을 다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북제재가 장기화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이 겹쳐 북한은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다. 이 때문에 경제 간부를 다그치고 내각에 당적·사법적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한 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인민을 위한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새롭게 확정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일군들 속에 내재하고 있던 소극성과 보신주의를 비롯한 사상적 병집들을 찾아내고 시정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에서 이번 전원회의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