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3차 피해지원 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현재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 국민 지원보다 피해 계층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는 다르다. 민주당은 전 국민과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동시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서둘러 시작하기로 9일 뜻을 모은 상태다. 당정청은 설 연휴 이후 추경 규모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