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양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인구정책과와 지방소멸대응 전담팀 신설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출산율 하락, 젊은 세대의 수도권 유출, 고령 인구 증가는 생산 인구의 감소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귀결이 된다.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극약처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만 838명 감소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 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시작된 것이다.
경상북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 즉 82.6%가 소멸 위기 지역에 속하고 7개 시·군은 소멸 고위험지역에 해당한다. 향후 30년 내에 우리의 고향, 삶의 터전이 사라진다.
이러한 위기 의식으로 경북도는 2021년 한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소멸 위기 극복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방 소멸 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 용역은 광역 자치단체 최초의 종합 계획이다.
△제도적 차원의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국가 차원의 틀을 마련 △공간 측면에서는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콤팩트-네트워크 도시 개념 등을 담은 신 공간 모델 마련 △경북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확충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류·정주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경북형 작은 정원(클라인가르텐)사업을 추진한다.
시·군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총 예산 40억원 규모로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휴식·여가, 영농 체험의 종합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향후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도시민을 위한 대안적 삶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 자문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정책포럼을 2회 개최해 창의적인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을 발굴해 나간다.
특히 올해 첫 특위 활동이 개시된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와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의 공감대 확산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지방 소멸의 문제는 결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난제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2021년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