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여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폭로된 후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의혹까지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버티면 버틸수록 정권과 어떤 추한 거래를 했는지 다 벗겨낼 수밖에 없다. 조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남은 욕을 보지 않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년이 지나면 교체가 인사 원칙임에도 6년간 한 법원에 있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정권의 심기를 거스른 판결을 한 판사는 다 쫓아내 버렸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전혀 소금이 아니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고 권력과 탄핵을 거래하고 권력의 눈치를 받는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다”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사법부를 치욕의 역사로 전락시킨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며 “일말에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설 민심을 겨냥해 ‘탄핵 거래’ ‘거짓말 대법원장’ 등의 여론전 수위를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