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사법부 구속영장 기각은 합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비판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노후원전이 야기할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이었다”며 “그러나 야당은 정부 정책 결정을 정쟁 대상으로 삼아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빌미로 대대적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를 벌이더니 결국 전직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라며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협 의원 역시 YTN 라디오에서 “당초 검찰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왔다”며 “과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지적도 당내에서 계속했었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언급하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니 바로 영장 청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행태를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새벽 법원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혐의 등을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