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지급 주장을 두고 “세금만 올리고 복지는 방해하는 괴물이 될 것”이라며 토론을 제안했다.
원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무차별 기본소득으로는 복지국가 건설이 어렵고 오히려 방해된다. 정의롭지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보편적으로 주어지지만 아픈 사람이 병원 갈 때 혜택을 본다. 만약 아프지도 않은 사람에게 매달 의료비를 지급한다면 어찌 되겠느냐”며 “아픈 국민에게 또 암같이 큰 병 걸린 국민에게 충분한 의료비 지원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연 26조원을 들여 월 4만원꼴로 50만원을 무차별 지급하자고 한다. 26조원의 3분의 1인 9조원만 가지고도 월 최대 198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며 “월 4만원씩 흩뿌리지 말고 자영업자 고용 안전망 구축과 빈곤율 40%에 달하는 노인들의 기초보장, 육아휴직 수당 인상, 청년들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또 “무차별 기본소득은 조삼모사일 뿐이다. 앞으로 주는 것 같지만 뒤로는 진짜 필요한 것을 못 주게 하는 것”이라며 “이 지사는 기본소득목적세를 만들어 사용하면 복지는 복지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가정 경제와 마찬가지로 한쪽에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면 다른 쪽 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복지적 성격을 가진 경제정책이라고 하지만 경제효과 또한 복지급여만 못 하다”며 “당장 소득이 없는 국민에게 복지급여가 들어가면 소비가 일어나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들어오는 돈은 일부만이 지출되고 대부분은 저축하거나 자산에 투자한다. 지역화폐로 기한 내에 쓰게 해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무차별 기본소득은 정의롭지 않고 오히려 사회연대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연대성은 어려움이 없는 내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내 몫을 나눠줄 때 생긴다”며 “소득재분배도 일어나기 힘들다. 저소득층과 실업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이웃에게 복지급여가 두툼하게 들어가야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고무신 돌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청년 실업자, 직업훈련생, 청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아니다”라며 “청년실업률 10% 시대에 공무원인 청년, 대기업에 잘 다니는 청년에게까지 주어지는 청년 무차별 소득은 정책이 아닌 정치”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는 “무차별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복지효과도 경제효과도 미미하면서 세금만 올리는 ‘괴물’이 될까 걱정이다. 국채발행해서 우리 청년세대에게 짐만 떠넘기게 되지 않겠느냐”며 “이 지사와의 토론을 시작하겠다. 토론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리라 믿는다”고 적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