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차 재난지원금 “재정 감당 범위 안에서…최종 책임은 정부에”

입력 2021-02-08 15:02 수정 2021-02-08 16:11

문재인 대통령은 8일 ​4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두고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란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 지원 대책을 언급하며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보편과 선별 지급을 동시에 하자는 여당과 재정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사이에서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이 나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싣는 발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재정 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