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8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보다 20여분 이른 2시 10분쯤 대전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소감을 밝힌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을 주도하고,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여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백 전 장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서도 혐의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 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당시 청와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관련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권을 중심으로 불거졌던 ‘정치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이날 대전지법 정문 앞에는 ‘백 전 장관을 구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든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걸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백 전 장관을 따라 법원 내부로 진입하려던 일부 관계자가 보안요원들에게 제지를 당하는 등 한때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