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양·파주·김포지역 도의원들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주장했다.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경기도의원 등 도의원 16명은 4일 오전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의 교통복지와 차별적인 부담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양·김포·파주 3개시의 시장들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통행료 조정부터 일산대교 인수까지 포함해 과도한 통행요금 시정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일산대교 1.8㎞ 구간의 통행료는 2008년 개통 이후 2차례 인상을 거듭하면서 차종에 따라 1200~2400원에 이른다. 이는 주요 민자도로보다 6배 이상 높은 가격이며,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과도한 통행료 부과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건설 당시 투자된 차입금에 대해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최근 이 지사와 고양·김포·파주 등 시장들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공론화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요금인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해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위해 경기도는 물론이고 국민연금공단과 국토교통부, 고양·김포·파주 3개 지자체가 비용분담 등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후순위 장기차입금 이자율 등 문제 속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그동안 역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민경선 도의원은 “2013년부터 줄기차게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2015년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 회복을 명령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다”면서 “그러나 ㈜일산대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 2015~2019년까지 법정 다툼을 벌이며 대법원까지 갔지만 ㈜일산대교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며 경기도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경선 도의원은 “여론 환기와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인수를 주도하고 정부와 3개시가 함께 고통분담에 나서고 국민연금공단이 협력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경선, 방재율, 신정현, 김경희, 소영환, 최승원, 고은정, 왕성옥 의원(이상 고양), 심민자, 채신덕, 김철환, 이기형 의원(이상 김포), 조성환, 손희정, 김경일, 오지혜 의원(이상 파주) 등 해당 지역 도의원이 함께 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