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하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판사 탄핵소추가 이뤄진다.
앞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국회는 4일 오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하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판사 탄핵소추가 이뤄진다.
앞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