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공개된 ‘김명수 녹취록’ “탄핵하자 설치는데 사표수리하면…”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4일 공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면서 “그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내는 것이 난 좋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며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이미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3일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