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20 국방백서’에 일본을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3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방백서상 일본에 대한 기술이 바뀐 원인과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에 “‘파트너’(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표현이 변경된 것에 대해 물론 알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의도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 논평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일부 보도에서 ‘이웃국가’ 기술에 대해 항의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는데, 조금 전 말씀 드린 것처럼 한국 측의 의도에 관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날 방위성 당국자가 국방백서와 관련해 주일 한국무관을 불러 항의한 것을 놓고는 “독도에 관한 기술을 비롯한 역사 인식과 수출관리 재검토, (한국 함정의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에 관한 기술 등 우리나라의 입장과 상충해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즉시 항의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일 ‘2020 방위백서’를 발간하며 일본을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국가”로 기술했다. 2018년 백서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정의한 것보다 격하된 것이다. 아울러 백서는 일본 정치지도자의 왜곡된 역사 인식, 독도 영유권 주장, 2019년 수출규제를 두고 “양국 국방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기술하기도 했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하는 정부 공식문서다.
그간 양국은 상대국이 이런 문서를 발간할 때마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무관을 초치해 항의해왔다. 주일 한국무관인 김학민 해군 준장은 전날 방위성에 초치될 당시 기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