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1호 공약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청약 제도 개편을 내놨다.
조 의원은 1일 서울 둔촌주공주택재건축단지 현장을 찾아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등의 제도가 있지만, 이는 모두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심지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는 제도조차도 기혼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며 1인 가구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혼자 사는 ‘당신’은 그 어떤 특별공급에도 지원할 수 없다”며 “대다수의 1인 가구가 열 발자국 안 되는 고시원,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모두 짊어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주택공급계획에 1인 가구를 위한 비중을 늘리는 공약을 내놨다.
그는 “대다수의 1인 가구가 열 발자국도 안 되는 고시원, 원룸에 거주한다”며 “1인 가구를 위한 공정한 청약규칙을 만들고 SH공사 주택공급계획에 1인 가구를 위한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