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개 시·군과 함께 상반기 6조59억원의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집행 목표율은 행정안전부보다 5% 상향한 65%(충북도 70%, 시·군 60%)로 잡았다. 도 3조2103억원, 시·군 2조7956억원 등 6조59억원이다. 이 중 1분기 소비투자 부문에 9702억원을 지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할 계획이다.
도는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은 수시 점검해 상반기 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할 방침이다.
사업별 추진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선결제, 선구매, 긴급입찰, 선금 지급 등 지방재정 신속 집행 특례 적용을 의무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규모 투자사업(도 50억·시군 30억 이상)은 사업별 공정과 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상반기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도는 긴급 입찰과 각종 심사기간 단축, 수의계약 금액 한시적 확대 등이 담긴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활용 지침을 활용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도 만들 예정이다.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물품·용역 구매는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높아졌다. 계약에 필요한 각종 보증금을 50% 인하하고, 긴급입찰 기간은 종전 40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이 지침은 올해 6월까지 한시 적용된다.
도는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각종 규제와 집행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촉발한 경제 위기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공공부문 예산의 신속 집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행안부가 주관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고 4분기 소비·투자 부문도 117.4%를 초과 달성해 전국 4위를 기록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