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에 대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는 주장을 내놨다.
윤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박근혜 정부가 검토한 원전국 문서라며 주장했다.
“신규원전 추진 자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 패소한 박근혜 정부의 대책 자료, 원전 추진 논리자료, 산업부 장관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 면담자료, 면담 후속 조치 결과 자료,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대응 자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보고자료 등이 모두 온통 원전 추진 정책 자료였다”고 한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삭제한 문서 중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 것은 월성 1호기 폐쇄와 경제성평가와 관련된 문건 30개 안팎에 불과하다”며 “감사원 및 국민의힘, 보수 언론은 산자부 공무원이 444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다고 몰아세웠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이제 와서 별거가 없으니 북한 원전 검토 자료라는 전혀 다른 건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며 “지난해 123월 자료 삭제로 산업부 국장과 서기관 등 공무원 2명이 구속됐지만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로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산명동서일필은 태산이 떠나갈 듯이 요동하게 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뜻이다.
앞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엔 이들이 삭제했다는 파일 530개 중 북한 관련 삭제 파일이 17개로 적시됐다. 삭제된 파일을 검찰이 복원한 결과 이 파일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삭제 파일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원전 추진방안’의 약자로 보이는 ‘북원추’ 폴더에서 두 가지 버전의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파일이 삭제됐다.
다른 폴더에서도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 특히 파일 이름에 적힌 작성 날짜가 2018년 5월 2일에서 15일 사이로 명기됐다. 이 시기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