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 백수는 4년 전보다 67%가량 늘고 연말에는 전체 취업자 수가 63만명 급감했다. 정부는 고용 충격을 줄이려고 공공일자리 86만개를 1분기 이내에 제공한다는 계획이지만, 대부분 2~3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이어서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1만8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3월 이후 10개월 연속 줄었으며, 12월에는 연중 최대 감소 폭인 62만8000명을 기록했다.
결국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 충격을 완화하지 못한 것에 사과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이후 1개월에서 1.5개월 이후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그간의 패턴을 고려하면 작년 12월 고용 충격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도 “일상에서 고통받는 국민께 일자리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층의 고용 충격은 최고조에 달했다. 일할 의욕을 잃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유입된 청년 백수는 44만8000명으로 4년 전보다 67% 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에 더해 고용의 경기 후행적 특성과 작년 초 고용상황의 기저효과 등으로 전망마저 어둡게 봤다. 이 장관은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며 “코로나19가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고용 충격을 완화할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돌봄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 90%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설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10%도 3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1분기에 공공일자리 85만8000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일자리 목표치인 104만2000개 중 1분기에 직접일자리 83만개(80%)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8000개(44%)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공일자리 대책에 큰 기대를 걸긴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일자리는 대부분 2~3개월짜리 단기이고 중장년층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에도 공공일자리 40만개를 포함해 단기일자리 55만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분명했다. 지난해 말에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대부분 종료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이 급감한 사례도 있었다. 노동 전문가는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