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새해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1실·국 1인공지능(AI)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AI중심도시 광주’로 우뚝 서기 위해 행정에 AI를 적극적으로 접목하겠다는 의도와 달리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AI중심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AI를 활용·융합한 다양한 정책을 각 실·국별로 최소한 1개 이상 발굴·선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AI를 기반으로 시민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은 높이고 예산은 절감하는 AI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실·국은 저마다 해당 업무와 연관된 AI정책을 잇따라 내놓았으나 상당수는 ‘플랫폼’ ‘스마트’ ‘등 현란한 용어로 포장하는 데 머물렀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책 주안점을 AI에만 한정해 가상·증강 현실. 드론, 핀테크 등 AI와 떼려야 뗄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첨단기술은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AI중심도시를 표방한 만큼 행정 영역에 AI를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신선하고 긍정적이지만 ‘상명하달’에 따라 ‘AI 정책’을 급조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기획조정실 ‘디지털 종합상황실 구축과 디지털 조직도’, 시민안전실 ‘AI기반 안전관리·재난재해 예측·대응 시스템’, 일자리경제실 ’스마트공장 질적 고도화’, 교통건설국 ‘AI스마트 교차로’ 등은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객관화된 기본·학습 데이터와 해당 알고리즘이 부족한 마당에 어설픈 AI정책을 서둘러봐야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인공지능산업국 ‘AI의료지원 플랫폼·빅데이터 플랫폼’, 복지건강국 ‘AI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여성가족국 ‘AI기반 미혼남녀 인연 맺기·임신 성공률 향상 플랫폼’ 등은 두루뭉술하고 어설픈 데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원격진료의 경우 정부와 의료계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전제로 시민 서비스를 약속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ICT(정보통신기술)를 토대로 비대면 행정혁신을 이룰 획기적 ‘AI 정책’ 발굴보다는 집행부 지시에 발맞춰 각 실·국이 완성도가 낮은 고육지책을 억지로 짜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AI업계 관계자는 “허울에만 치중한 주먹구구식 AI정책은 예산·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실적 AI정책을 선정하고 검증과정을 거친 뒤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