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와 맞지 않을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비판이 일자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학대의 원인을 아동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사전위탁보호제도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지, 아동을 파양하는 등의 뜻으로 쓴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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