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직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12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한파가 실업급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0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95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6038억원)보다 3528억원(58.4%) 급증한 수치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로 불린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2월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11조8507억원을 기록했다. 기존 최대 기록인 2019년 지급액(8조913억원)을 훌쩍 뛰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한 달에 1조원에 가까운 9876억원 꼴로 지출이 이뤄진 셈이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 급증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기의 여파로 풀이된다. 또 2019년 10월부터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생계보장 기능이 강화된 점도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9만6000명)보다 1만2000명(12.5%) 증가했다.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60만명으로 18만1000명(43.1%) 늘었다.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수급액은 139만원이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맞서 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기금 고갈을 걱정하며 재정 투입을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만9000명(1.7%)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 폭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작년 5월(15만5000명) 바닥을 찍은 뒤 점점 늘어나 9~11월에는 30만명대를 유지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들어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연말 정부 및 지자체의 일자리사업 종료에 따라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 분야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 실장은 “공공행정에서 증가 폭이 크게 둔화했고 숙박 음식, 운수업 등은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대면 서비스업 부진이 심화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조업의 고용 상황은 개선되는 모습이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354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1000명 줄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9년 9월부터 1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감소 폭은 지난해 7월(6만5000명) 이후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