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학대아동 보호 전담팀 운영을 제안했다. 노원구는 3년 전 지자체 최초로 전담팀을 꾸려 학대 조사·대응 과정의 전문성을 높였다.
노원구는 2018년 3월 학대아동 전담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학대 사실 조사와 학대 판명 이후 아동 관리 역할을 동시에 맡긴 게 특징이다. 노원구는 “현행 제도는 원칙적으로 조사는 시군구 등 공공기관이, 관리는 민간이 맡게 돼 있어 원활한 연계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학대 전담팀은 기존 학대아동 관리 체계의 공공성과 아동보호 서비스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담팀 출범 당시 기준으로 서울 8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25개 자치구를 권역으로 나눠 학대 아동을 관리하고 있어 즉각적인 조사와 지속적인 학대 사례 관리가 쉽지 않았다.
전담팀은 경찰서와 아동보호 기관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고, 추후 학대 여부를 판별한다.
특히 전담팀은 학대 조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대개 학대 행위자인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학대 행위자가 정신 질환이 있을 때 특히 조사가 어렵다. 하지만 노원구는 학대 아동 구조를 우선이라고 보고 본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 개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담팀은 학대 관련 기관과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학대에 미리 대비한다. 취약계층과 자주 접촉하는 동 주민센터와 위기가정 통합관리 지원센터, 노원경찰서와 연계해 학대아동 조기발견 가능성을 키웠다.
학대로 결론이 나면 상담 등 학대 아동 관리에 돌입한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아동학대 상시 대응 자문기구를 운영한다. 의사 표현능력이 부족한 영유아나 초등 저학년, 장애아를 위해 의사와 심리치료사, 상담사와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복지심의 위원회를 뒀다. 노원구는 학대조사 공무원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법률자문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원구는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구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서 구가 직영하는 곳은 노원구가 유일하다. 앞으로 영유아와 장애아동 등 학대 아동의 입소 공간과 장애아동 분리시설, 일시 보호시설을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노원구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아동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어린이집과 장애아동 시설, 만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대면 전수조사, 아동 행복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대 아동이 누락을 막을 계획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