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부실 대응을 지적하자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강조하며 “이명박 정부 때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을 지었는데 지금 당장 1인1실 수용을 전제로 어떤 대책을 내놓겠냐”고 반발했다.
추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모든 구치소가 수용률이 130~140%를 넘어 이명박 정부 당시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을 지은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당장 1인 1실 수용을 전제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하느냐”고 답했다.
“한 달 간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질책의 소리가 많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추 장관은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른 지표에 따른 것이어서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를 분산 수용한 청송교도소에서도 수용에 한계가 오면 어떡할 것이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추 장관은 “당장 부산의 구치소로 옮기려고 해도 김도읍 의원과 장제원 의원 사이 의견이 다르지 않냐. 혐오시설로 안 받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채근하면 어떤 방도가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는 지난 2019년 부산 사상구의 구치소 이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과 장 의원은 엇갈린 의견을 내놓은 것을 저격한 발언이다. 당시 사상구가 지역구인 장 의원은 이전을 추진했고, 이전 장소로 검토된 강서구의 김도읍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12월 14일 최초 확진 이후 전수검사를 요청했지만 방역당국이 추이를 보자고 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 추 장관은 “시점을 보면 사회적인 대중폭기 이후 동부구치소에도 무증상 수용자가 대거 들어왔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지난해 11월27일 직원이 최초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 검사를 지시했고 전원이 음성이 나왔다”며 “방역당구 지침에 따른 것이라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치소 창문을 통해 ‘살려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밖으로 내보인 수용자에 대해 “신체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감염병이 돌면 불안할 것”이라며 “가급적 처벌보다는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정무직 공직자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도 동부구치소에선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난 1210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진행된 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 결과 미결정자로 분류됐던 수용자 3명이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고 동부구치소 직원 1명과 남부교도소 이송자 1명이 이날 추가로 확진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법무부 산하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혐의가 있다”며 추 장관을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동부지검으로 이첩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