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6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 과실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수용자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추 장관에게 물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과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서울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추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 12월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았다”며 “바로 그 전날까지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글을 SNS에 올리며 연일 윤 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도 했다.
이들은 “아무리 감옥에 있는 재소자라지만 생명과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해서야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총장 징계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 문제 등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확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브리핑을 받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6일 현재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91명이다. 전날보다 66명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교정시설에서 격리 중인 수용자는 1047명이다. 이중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672명으로 가장 많다. 경북북부2교도소 341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5명 등으로 파악됐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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