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촉구 단식농성 이틀째인 5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약자인 노동자는 없고 강자인 재계의 민원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50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도 모자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3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를 가져왔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정부 부처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 4일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50명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50~100명 미만 2년 유예’ 조항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정확하게 전체 사업장의 99.9%”라며 “99.9% 노동자의 목숨을 2년이나 방기하는 게 박영선 장관 본인의 뜻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거대 양당에 경고한다. 중대재해 가해자인 재계를 핑계로 후퇴할 생각은 하지 마라”면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것이고 합의를 해야 할 상대는 중대재해 피해자인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업들이 죽을 것 같다고 엄살을 부릴 때 노동자는 이미 죽었다”며 “죽음의 행렬을 이곳 국회에서 멈추지 않으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끼이고 잘리고 떨어져서 죽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진교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라며 “안전 감독을 지휘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도 않고, 받더라도 한 사람의 목숨에 벌금 50만원만 내면 되는 과소처벌이 문제”라고 일축했다.
류호정 의원은 양향자 민주당 의원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우려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아직도 본인이 삼성전자 임원이라고 생각하느냐”면서 “삼성 반도체 노동자 인권지킴이 ‘반올림’을 폄하하고 삼성 상속자 이재용의 4년 재판이 정상적이냐 따져 묻던 삼성 고졸 신화의 발언을 환영하는 곳은 오직 재계와 경영계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지난 4일부터 강은미 원내대표를 대신해 임시국회 종료일인 8일까지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달 10일부터 20일 넘게 단식을 이어가다가 급격한 건강 악화로 지난 3일 중단했다. 강 원내대표와 함께했던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민주노총 이상진 집행위원장은 단식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정의당 의원 및 대표단도 4일부터 이틀간 원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현재 논의 중인 법안 가운데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여야와 정부 입장이 갈리고 재계도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8일까지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중대재해법은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법사위 논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오늘 내일 최대한 논의해 8일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