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도쿄도 등 수도권 4개 광역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사태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사태가 시행된다면 지난 4월 아베 신조 정부 이후 두 번째가 된다.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춰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긴급사태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교도통신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해당 지역에 긴급사태가 발령될 것으로 내다봤다.
스가 총리는 회견에서 “도쿄도와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사태 발령을 검토하겠다”면서 “(긴급사태는) 한정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긴급사태는 ‘신종플루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법적 근거를 둔 비상조치다. 전염병이 창궐할 경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총리가 선포권을 쥐고 있다. 긴급사태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해당 광역단체장이 지역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요청하거나 사람들이 밀집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스가 총리는 일본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타격 등을 이유로 비상사태에 대해 줄곧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2일 도쿄도 등 4개 지역 광역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관장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에게 긴급사태 재발령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수도권에 한정해 긴급사태를 선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긴급사태를 요청한 광역단체장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스가 총리의 기자회견 직후 “긴급사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즉시 대응해줬다”며 “(긴급사태의) 핵심은 속도와 실효성이다. 수도권 지역 정부도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앞서 지난 4월 아베 전 총리가 집권할 당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당시 정부는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 80%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내걸고 사회·경제 활동을 폭넓게 제한했다. 기업에 전체 출근 인원을 최대 30%로 제한해달라 요청하고 필수인력을 제외한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며 긴급사태는 50여일 만에 해제됐지만 일본 경제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서 –28.1%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타격을 받았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