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에 취약한 지역 문화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완주군은 31일 ‘완주군 지역문화계 재난위기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 문화인력을 구호하고 지원할 수 있기 위해 만들어졌다.
모두 8조로 구성된 이 조례는 지역 문화계의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지역문화활동 안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지역문화계의 재난위기 구호 등을 위한 ‘완주문화안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위기 시 지역문화계의 긴급구호와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문화예술인들의 재난 위기가 오랫동안 지적돼온 상황에서 완주군의 이같은 추진으로 전국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문화예술인은 프로젝트형 프리랜서 비율이 72%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연과 전시, 관련 사업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돼 대부분 힘겹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주지역의 관련 종사자는 600명에 이르고 평균 활동수입은 연 120만 원 이하가 46.0%, 연 120만~600만 원이 19.2%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완주군은 지난 3월 문화인력 피해 상황을 진단하는 긴급회의를 시작해 8개월 동안 500여 명의 문화활동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군의회와 완주 문화인력 128명이 참석한 대토론회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했다. 세부 법률 검토와 관계기관 자문을 거쳐 유의식 군의원 발의로 의회에서 통과됐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의 문화적 기반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두려움이 생겼다”며 “지역의 문화인력이 직접 제안해 행정과 의회가 공감했고, 300일 넘게 주민들이 토론하고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 거버넌스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