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사법행정 구조 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 설치 등 사법개혁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 “지난해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이 마련되고 법률 개정으로 법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됐다”며 “올해에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 수를 조금 더 줄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상고심 재판의 기능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해 바람직한 상고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상고심사제, 대법원과 사건을 분담하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대법원 규모 확대 등을 놓고 상고심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들은 충실하고 적정하며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사건에는 당사자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으므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당사자의 애환과 고뇌에 더욱 성심껏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법원에 접근하기 편하도록 전자시스템 도입 등의 제도 개선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 시스템에 속도를 내고 형사재판의 전자소송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마지막으로 “착함과 끈기의 상징인 ‘소’의 해를 맞이해 사법부 구성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나아가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