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검찰탄압을 ‘개혁’이라 주장…탄핵발의로 직무정지 노려”

입력 2020-12-30 13:53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대해 “탄핵소추가 발의되고 의결되면 검찰총장 직무도 정지되는데 민주당이 탄핵은 받아들여 지지 않아도 일단 목을 치자는 유혹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KBS라디오에 나와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제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보다도 국회에서의 탄핵 의결 뒤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 과반 발의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지만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과반만 찬성하면 된다. 민주당이 150석만 동원하면 윤 총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두 차례나 윤 총장의 제거를 시도하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으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울분을 못 참고 씩씩거리고 있다”며 “또 180석이 있다고 힘자랑하면서 무리하게 하면 아마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민주당의 검찰개혁 2탄에 대해선 “민주당은 검찰탄압이라 써놓고 그 사람들만 검찰개혁이라고 읽는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고 하면서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자가당착이자 이율 배반”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최종 지명을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권력의 의중이 어디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한 사람은 형식적으로 끼워 넣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후보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들러리로 보는 것 같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검사 출신은 쓰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당이) 여러 차례 비춰왔다”고 했다. 실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장으로 김 연구관을 지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신임 공수처장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권 비리 사건을 빼앗아 사장할 확률이 있다”며 “말하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를 보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 때 야당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라면 피할 생각이 없지만, 후보추천위원회처럼 형식적으로 들러리만 세우고 자신들끼리 담합하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