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에 앞서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내렸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수차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하지만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차 구속돼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